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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이렇게 해결 <입금,송금 등>

콩가루친구 2017. 8. 22. 12:42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이렇게 해결 <입금,송금 등>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금 잘못했을때

 

이런 경험 있나요?

이게 이것만 집중해서 돈을 보내면...

잘못할일이 잘 없는데

다른일을 하다가 도중에 보내다가

잘못보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선 빠르게 거래은행에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잘못 이체된 돈은 지급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할 경우

즉시 돌려 받을수가 있지만

수취인이 그 돈을 인출해 본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횡령죄"에 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다시 돈을 돌려 줄 권한이 없어서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차후책으로는 법원에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최근 승소하는 사례들이 많긴 하지만 

그 동안의 마음 고생과 시간낭비 

정신적으로 무척 피해가 클 것입니다.

 

해당 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셨나요?

 

지연이체서비스는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송금되는 서비스라

이체한 후 30분 안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건사고 때문에 주목받고 잇죠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사실 제일 골치아픈건..

잘못 입금한 쪽의 계좌가 가압류 상태일때..

 

압류된 계좌의 경우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어서

계좌 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해도 승소 확률이 적고.. 

 

다만 은행이 대출금 채무 등과 착오송금액을 상계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없애는 것)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착오 송금을 입증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에서 지연송금방식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액수가 큰돈을 착오로 송금했을 경우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좌 이체를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이것으로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돈을 부칠때는 꼭 꼼꼼히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 잘못했을때 * 계좌 잘못 입금 >